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8.03.01 · 공포 2026.03.17 제21460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2028.03.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5조(관할 법원).

제25조(관할 법원)

구 (개정 전)

제25조(관할 법원) (생 략) <신 설>

신 (개정 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조직법」 제40조의10제1항제2호에 따른 해사공법에 의한 과태료 사건은 당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및 그 지원(해사국제상사법원이 위치한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은 제외한다) 또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의 관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