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심판청구 취소절차에 관한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대법원규칙 · 시행 2014.04.03 · 공포 2014.04.03 제02529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즉결심판청구 취소절차에 관한 규칙의 2014.04.0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조(목적), 제2조(즉결심판청구 취소의 방식).

제1조(목적)

구 (개정 전)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제165조제2항, 경범죄처벌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즉결심판청구의 취소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제165조제2항, 경범죄 처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즉결심판청구의 취소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 (개정 전)

제2조(즉결심판청구 취소의 방식) ①「도로교통법」 제165조제2항, 경범죄처벌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즉결심판청구의 취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즉결심판청구 취소장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법정에서는 구술로써 할 수 있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즉결심판청구 취소의 방식) ①「도로교통법」 제165조제2항, 경범죄 처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즉결심판청구의 취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즉결심판청구 취소장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법정에서는 구술로써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