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법 신구조문대비표

⑤ 중재합의 대상인 분쟁이 「법원조직법」 제40조의10제1항제1호의 해사민사사건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국제상사사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법원”(제1항의 “지방법원 또는 지원”도 포함한다)은 각각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본다. 다만, 중재합의에서 지정한 지방법원 또는 지원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제3항, 제4항의 “중재합의에서 지정한 법원”은 그 지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