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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국토교통부령 · 시행 2026.08.04 · 공포 2026.08.04 제01610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주택법 시행규칙의 2026.08.04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9조(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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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구 (개정 전)

제19조(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①·② (생 략) <신 설>

신 (개정 후)

③ 법 제46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영 제53조의2제4항제1호의 내력구조부 하자를 말한다.

주택법 시행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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