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국가보훈부령 · 시행 2026.06.18 · 공포 2026.06.18 제00068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6.06.1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2조(법률구조 대상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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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법률구조 대상 확인서)
구 (개정 전)제12조(법률구조 대상 확인서) 영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의 법률구조 대상 확인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신 (개정 후)제12조(법률구조 대상 확인서) 영 제32조의2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의 법률구조 대상 확인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 2024.06.01 시행 · 제00027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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