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3.04.27 · 공포 2022.04.26 제18853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의 2023.04.27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구 (개정 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소싸움에 관하여는 「동물보호법」 제8조제2항 및 제46조제1항(「동물보호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만 해당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소싸움에 관하여는 「동물보호법」 제10조제2항 및 제97조제2항제1호(「동물보호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만 해당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