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3.26 · 공포 2025.03.25 제35396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6.03.26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1조의2(입주기업체의 기술개발활동 지원 기준).

제31조의2(입주기업체의 기술개발활동 지원 기준)

구 (개정 전)

제31조의2(입주기업체의 기술개발활동 지원 기준) ① (생 략) ② 기술개발활동 지원사업의 세부적인 시행절차 및 운용 등에 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개정 후)

② 기술개발활동 지원사업의 세부적인 시행절차 및 운용 등에 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