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제3조(인터넷주소정책위원회의 구성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인터넷주소정책위원회(이하 “주소정책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기 위하여 인터넷 등 정보통신과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에 위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주소정책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직위를 정하여 위촉되거나 지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在任)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4조(주소정책위원회의 운영) ① 주소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 주소정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한다.

제5조(주소정책위원회의 회의) ① 주소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주소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③ 주소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주소정책위원회는 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그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수당) 주소정책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7조(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소정책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의2(한국인터넷정보센터의 업무)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인터넷정보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의 지원2. 인터넷주소자원 관련 정책ㆍ제도 개발의 지원3. 인터넷주소자원 관련 연구개발 및 표준화에 관한 업무4. 국가 도메인이름시스템(DNS, domain name system) 등 인터넷주소자원 기반시설의 안정적 관리ㆍ운영5. 인터넷주소의 할당ㆍ등록 및 인터넷주소관리대행자의 관리에 관한 업무6. 인터넷주소자원 관련 통계의 작성ㆍ관리7. 인터넷주소자원 관련 인식 제고 등 인터넷주소 이용기반 조성에 관한 업무8. 인터넷주소자원 관련 정책의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9. 인터넷주소자원 관련 국내외 협력에 관한 업무10.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ㆍ이용 촉진 및 안정적인 관리체계 구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