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농림축산식품부령 · 시행 2026.04.03 · 공포 2026.04.03 제00762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인삼산업법 시행규칙의 2026.04.0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조(목적).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1조(목적)

구 (개정 전)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삼산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삼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제처에서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