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제4조(의료 해외진출의 신고) ① 의료 해외진출을 하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자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민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3. 「상법」 제170조에서 정한 회사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의료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그 정관에 의료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를 한 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제4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신고를 한 자에게 의료 해외진출의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6조(외국인환자 비대면 협진) ① 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의 개설자 및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사람에 한정한다)는 「의료법」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ㆍ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국외에 있는 의료인에게 외국인환자 사전ㆍ사후 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외국인환자 비대면 협진”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외국인환자 비대면 협진을 하는 자 및 국외에 있는 의료인의 환자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의료법」 제3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③ 외국인환자 비대면 협진의 방법과 절차 및 시설ㆍ장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2(외국인환자 비대면 진료) ① 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의 개설자 및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사람에 한정한다)는 유무선 통신, 화상통신,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외국인환자 사전ㆍ사후 관리를 위한 지속적 관찰, 상담ㆍ교육, 진단 및 처방(이하 “외국인환자비대면진료”라 한다)을 할 수 있다.② 「의료법」 제34조의2제4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환자비대면진료는 같은 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다.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인환자비대면진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자정보시스템(의약품의 처방에 필요한 기능을 포함할 수 있다. 이하 “외국인환자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법」 제34조의7제1항에 따른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과 상호 연계할 수 있다.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인환자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의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는 「의료법」 제34조의7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8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또는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은 “외국인환자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으로 본다.⑥ 외국인환자비대면진료를 하는 자는 이 법 및 환자 거주국의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⑦ 외국인환자비대면진료의 세부적인 실시 절차 및 방법, 제3항에 따른 외국인환자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2(협조 요청)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제4조에 따라 의료 해외진출의 신고를 한 자,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의 장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18조의3(실태조사)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시정명령)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 해외진출을 하려는 자가 제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의료 해외진출을 하려는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제5조를 위반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24조(등록의 취소) ① 시ㆍ도지사는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8. 제16조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 등을 위반하여 외국인환자 비대면 협진을 한 경우 8의2. 제16조의2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 등을 위반하여 외국인환자비대면진료를 한 경우

제27조의2(벌칙) 제16조의2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의료법」 제34조의7제4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의2, 제28조 및 제2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의2. 제16조의2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의료법」 제34조의7제5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제2항제2호 및 제2호의2에 따른 과태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하고,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과태료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각각 소관 업무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