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5.12.23 · 공포 2025.12.23 제35928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2025.12.2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5조(한시정원).

제15조(한시정원)

구 (개정 전)

제15조(한시정원) 인접국 방사능 대응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12월 25일까지 별표 4에 따른 한시정원을 위원회에 둔다.

신 (개정 후)

제15조(한시정원) 인접국 방사능 대응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4에 따른 한시정원을 위원회에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