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건설 촉진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제21065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신항만건설 촉진법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2조(국유지ㆍ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제12조(국유지ㆍ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구 (개정 전)

제12조(국유지ㆍ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① ∼ ③ (생 략) ④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려는 재산 중 관리청을 알 수 없는 재산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관리하거나 처분한다.

신 (개정 후)

④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려는 재산 중 관리청을 알 수 없는 재산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관리하거나 처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