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7.01 · 공포 2026.06.23 제36423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의 2026.07.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6조의2(비조합원등의 사업이용).

제16조의2(비조합원등의 사업이용)

구 (개정 전)

제16조의2(비조합원등의 사업이용) ①·② (생 략) ③ 제2항에 따른 해당 지역조합의 권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권역 중 해당 지역조합의 주된 사무소가 있는 권역을 말한다. 1. ∼ 5. (생 략) 6. 광주광역시ㆍ전라남도 7. ∼ 10. (생 략)

신 (개정 후)

③ 제2항에 따른 해당 지역조합의 권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권역 중 해당 지역조합의 주된 사무소가 있는 권역을 말한다. 6. 전남광주통합특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