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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총리령 · 시행 2023.02.24 · 공포 2023.02.24 제01864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3.02.24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4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 제1조(목적), 제2조(관리대상물자 및 업체의 범위), 제3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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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구 (개정 전)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신 (개정 후)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구 (개정 전)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대상물자 및 업체의 범위)

구 (개정 전)

제2조(관리대상물자 및 업체의 범위)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물적자원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리하는 관리대상물자 및 업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관리대상물자 및 업체의 범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물적자원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리하는 관리대상물자 및 업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권한의 위임)

구 (개정 전)

제3조(권한의 위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1.·2. (생 략)

신 (개정 후)

제3조(권한의 위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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