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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제35947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5조(국가 식생활 교육 위원회 구성 등), 제10조의2(국가 식생활 교육 실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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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국가 식생활 교육 위원회 구성 등)

구 (개정 전)

제5조(국가 식생활 교육 위원회 구성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국가 식생활 교육 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성평등가족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농촌진흥청장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2.·3. (생 략)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5조(국가 식생활 교육 위원회 구성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국가 식생활 교육 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재정경제부차관, 교육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성평등가족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농촌진흥청장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제10조의2(국가 식생활 교육 실무위원회)

구 (개정 전)

제10조의2(국가 식생활 교육 실무위원회) ①·② (생 략) ③ 실무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성평등가족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의 과장급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생 략) ④ ∼ ⑥ (생 략)

신 (개정 후)

③ 실무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재정경제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성평등가족부,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의 과장급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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