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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제21065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의 2025.10.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5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6조(보조), 제7조(스카우트지원단체의 사업), 제8조(수익사업의 정지명령), 제9조(사업의 보고), 제11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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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보조)

구 (개정 전)

제6조(보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스카우트주관단체에 대하여 스카우트활동에 필요한 국제부담금, 스카우트활동에 필요한 시설비와 운영비 및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국내외 행사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6조(보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스카우트주관단체에 대하여 스카우트활동에 필요한 국제부담금, 스카우트활동에 필요한 시설비와 운영비 및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국내외 행사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7조(스카우트지원단체의 사업)

구 (개정 전)

제7조(스카우트지원단체의 사업) 스카우트주관단체를 지원하는 자 또는 단체(이하 “스카우트지원단체”라 한다)는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7조(스카우트지원단체의 사업) 스카우트주관단체를 지원하는 자 또는 단체(이하 “스카우트지원단체”라 한다)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8조(수익사업의 정지명령)

구 (개정 전)

제8조(수익사업의 정지명령) 여성가족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는 스카우트지원단체가 해당 사업으로부터 생긴 수익을 스카우트주관단체의 경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또는 사용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스카우트지원단체에 그 사업의 정지를 명령하고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8조(수익사업의 정지명령)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는 스카우트지원단체가 해당 사업으로부터 생긴 수익을 스카우트주관단체의 경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또는 사용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스카우트지원단체에 그 사업의 정지를 명령하고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사업의 보고)

구 (개정 전)

제9조(사업의 보고) 스카우트주관단체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계획ㆍ사업진행상황ㆍ사업실적에 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9조(사업의 보고) 스카우트주관단체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계획ㆍ사업진행상황ㆍ사업실적에 관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과태료)

구 (개정 전)

제11조(과태료)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여성가족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신 (개정 후)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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