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치료 및 보상금 지급의 기준과 절차 등) 법 제29조제5항에 따른 치료 및 보상금 지급의 기준과 절차에 관하여는 의사자유족, 의사상자의 보상금, 부상범위 및 등급, 부상등급별 보상금 등에 관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제6조, 제6조의2, 제8조, 제10조, 제18조 및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및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보상금 지급의 기준과 절차 등) 법 제29조제3항 본문에 따른 보상금 지급의 기준과 절차에 관하여는 의사자유족, 의사상자의 보상금, 부상범위 및 등급, 부상등급별 보상금 등에 관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제6조, 제6조의2, 제8조, 제10조, 제18조 및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및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의2(보상금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에 대한 치료 절차 등)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한 사람(이하 “구호종사자”라 한다)이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보상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경우로서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치료를 받으려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의 확인을 거쳐 조난사고가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치료신청서(이하 “치료신청서”라 한다)를 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소재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중에서 치료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치료받을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신청인은 제2항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의료기관의 위치ㆍ의료기술 등이 신청인을 치료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다른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다른 의료기관의 재지정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신청인이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그 치료 비용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이 경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⑥ (생 략)
제30조의2(구호종사자에 대한 치료 절차 등)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한 사람(이하 “구호종사자”라 한다)이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치료를 받으려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의 확인을 거쳐 조난사고가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치료신청서(이하 “치료신청서”라 한다)를 받은 관할 시ㆍ도지사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해당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관할구역에 소재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중에서 치료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치료받을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신청인은 제2항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의료기관의 위치ㆍ의료기술 등이 신청인을 치료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다른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할 시ㆍ도지사는 다른 의료기관의 재지정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신청인이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그 치료 비용은 관할 시ㆍ도가 부담한다. 이 경우 국가는 시ㆍ도가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30조의3(수상구조사 자격시험의 실시 등) ① (생 략) ② 해양경찰청장은 자격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 시험 일시ㆍ장소 및 그 밖에 자격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일 2개월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고된 내용대로 자격시험을 실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공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일 7일 전까지 변경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④ (생 략)
② 해양경찰청장은 자격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 시험 일시ㆍ장소 및 그 밖에 자격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일 2개월 전까지 해양경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고된 내용대로 자격시험을 실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공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일 7일 전까지 변경내용을 해양경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30조의9(수상구조사 결격사유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 ① 법 제30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2. (생 략) 3.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4.·5. (생 략) ②·③ (생 략)
제30조의9(수상구조사 결격사유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 ① 법 제30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3.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33조(구조된 사람 등의 인계) ①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구조된 사람, 사망자, 구조된 선박등 및 물건을 인계할 때에는 수난구호현장에서 명단 또는 목록을 작성하여 확인한 후에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계 대상 지방자치단체는 조난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불분명할 때에는 조난지 또는 수난구호 현장 인근의 인계가 용이한 항구 또는 포구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33조(구조된 사람 등의 인계) ①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구조된 사람, 사망자, 구조된 선박등 및 물건을 인계할 때에는 수난구호현장에서 명단 또는 목록을 작성하여 확인한 후에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계 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난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관할 시장등이 불분명할 때에는 조난지 또는 수난구호 현장 인근의 인계가 용이한 항구 또는 포구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34조(표류물 및 침몰품의 제출) ① 표류물 또는 침몰품(이하 “표류물등”이라 한다)을 습득한 자(이하 “습득자”라 한다)는 법 제35조제3항 본문에 따라 그 표류물등을 습득한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습득자는 표류물등의 운반 또는 인도에 어려움이 있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까운 해양경찰서(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ㆍ경찰서(지구대ㆍ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ㆍ소방서(119안전센터ㆍ119구조대ㆍ119구급대 및 119지역대를 포함한다)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표류물등을 인도할 수 있다. 이 경우 표류물등을 인도받은 해양경찰서장 등은 지체 없이 이를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 후단에 따라 인도받은 표류물등이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이거나 소유자가 폐기한 것이 분명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즉시 습득자에게 반환하거나 직권으로 폐기처분할 수 있다.
제34조(표류물 및 침몰품의 제출) ① 표류물 또는 침몰품(이하 “표류물등”이라 한다)을 습득한 자(이하 “습득자”라 한다)는 법 제35조제3항 본문에 따라 그 표류물등을 습득한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습득자는 표류물등의 운반 또는 인도에 어려움이 있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까운 해양경찰서(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ㆍ경찰서(지구대ㆍ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ㆍ소방서(119안전센터ㆍ119구조대ㆍ119구급대 및 119지역대를 포함한다)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표류물등을 인도할 수 있다. 이 경우 표류물등을 인도받은 해양경찰서장 등은 지체 없이 이를 관할 시장등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③ 시장등은 제1항 및 제2항 후단에 따라 인도받은 표류물등이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이거나 소유자가 폐기한 것이 분명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즉시 습득자에게 반환하거나 직권으로 폐기처분할 수 있다.
제35조(표류물등의 보관 및 보관사실의 공고) 법 제3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표류물등의 보관 및 대금 보관사실의 공고에 관하여는 「유실물법 시행령」 제1조제2항ㆍ제3항 및 제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은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로 한다.
제35조(표류물등의 보관 및 보관사실의 공고) 법 제3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표류물등의 보관 및 대금 보관사실의 공고에 관하여는 「유실물법 시행령」 제1조제2항ㆍ제3항 및 제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시장등”으로,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로 본다.
제36조(표류물등의 반환)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5조제3항 본문에 따라 인도받은 표류물등을 소유자에게 인도할 때에는 그 표류물등에 관하여 필요한 질문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표류물등의 소유자인 사실과 소유자의 이름ㆍ주소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표류물등을 소유자에게 인도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습득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수령기한은 통지를 한 날부터 1개월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제36조(표류물등의 반환) ① 시장등은 법 제35조제3항 본문에 따라 인도받은 표류물등을 소유자에게 인도할 때에는 그 표류물등에 관하여 필요한 질문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표류물등의 소유자인 사실과 소유자의 이름ㆍ주소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등이 제1항에 따라 표류물등을 소유자에게 인도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습득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수령기한은 통지를 한 날부터 1개월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38조(구호비용의 국고 지급)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구조된 사람의 보호조치 등에 소요된 비용을 국고로부터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지급신청서에 비용계산서를 첨부하여 해당 조난사고를 수습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제38조(구호비용의 국고 지급) 시장등은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구조된 사람의 보호조치 등에 소요된 비용을 국고로부터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지급신청서에 비용계산서를 첨부하여 해당 조난사고를 수습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제39조(수난구호비용의 지급신청)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9조에 따른 수난구호비용을 지급할 때에는 1개월 이상의 청구기간을 정하여 수난구호비용을 청구할 것을 해당 기관의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난구호비용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자를 알 때에는 따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9조(수난구호비용의 지급신청) 시장등은 법 제39조에 따른 수난구호비용을 지급할 때에는 1개월 이상의 청구기간을 정하여 수난구호비용을 청구할 것을 해당 기관의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난구호비용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자를 알 때에는 따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40조(수난구호비용의 금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과 협의하여 수난구호비용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구호작업의 종류, 작업시간, 위험의 정도와 시설이나 물건의 사용시간, 손실 유무 등에 따른 해당 지역의 관례적인 보상액 및 임금액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0조(수난구호비용의 금액) 시장등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과 협의하여 수난구호비용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구호작업의 종류, 작업시간, 위험의 정도와 시설이나 물건의 사용시간, 손실 유무 등에 따른 해당 지역의 관례적인 보상액 및 임금액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