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중소벤처기업부령 · 시행 2026.06.03 · 공포 2026.06.02 제00109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6.06.0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조의5(백년소상공인 지정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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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5(백년소상공인 지정의 취소)
구 (개정 전)제1조의5(백년소상공인 지정의 취소) ① (생 략) ② 법 제16조의3제4항에 따른 백년소상공인 지정취소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신 (개정 후)② 법 제16조의3제5항에 따른 백년소상공인 지정취소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 2025.10.01 시행 · 제00104호 · 타법개정
- 2025.07.22 시행 · 제00101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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