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2.01.13 · 공포 2021.01.12 제17893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의 2022.01.1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정의).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2조(정의)

구 (개정 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사무”란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말한다. 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6호에 따른 화재예방ㆍ경계ㆍ진압ㆍ조사 및 구조ㆍ구급, 의용소방대의 편성ㆍ운영 및 지도ㆍ감독 나. ∼ 라. (생 략) 2.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사무”란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말한다. 가.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6호에 따른 화재예방ㆍ경계ㆍ진압ㆍ조사 및 구조ㆍ구급, 의용소방대의 편성ㆍ운영 및 지도ㆍ감독

법제처에서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