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전자적 고지ㆍ통지) ① 각급위원회위원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고지서ㆍ통지서 등을 전자문서로 통지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 또는 전자문서를 작성하여 고지서ㆍ통지서 등을 받을 자(이하 이 조에서 “수신자”라 한다)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확인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4. 수신자의 행정전자서명 또는 「전자서명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하 “공인전자서명”이라 한다)의 보유 여부 5. (생 략) ② (생 략)
제10조(전자적 고지ㆍ통지) ① 각급위원회위원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고지서ㆍ통지서 등을 전자문서로 통지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 또는 전자문서를 작성하여 고지서ㆍ통지서 등을 받을 자(이하 이 조에서 “수신자”라 한다)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확인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4. 수신자의 행정전자서명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전자서명”이라 한다)의 보유 여부
제11조(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인터넷을 통하여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국민생활과 관련된 행정정보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생 략) 2. 공직선거의 후보자등록, 선거운동, 투ㆍ개표현황 및 기타 선거관리 기본현황 등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실현을 위해 필요한 정보 3. (생 략) ② (생 략)
제11조(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인터넷을 통하여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국민생활과 관련된 행정정보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2. 각급위원회가 관리하는 선거(국민투표, 주민투표, 주민소환투표를 포함한다)의 예비후보자ㆍ후보자 등록, 선거운동, 투ㆍ개표 현황, 당선인 현황 및 기타 선거관리 기본현황 등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실현을 위해 필요한 정보
제12조(전자문서의 발송 등) ① 각급위원회위원장이 전자문서를 발송함에 있어서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제21조에 따라 작성하는 시행문서에 기안자ㆍ검토자ㆍ협조자 및 결재권자의 직위 또는 직급과 성명 및 연락처(전화번호ㆍ팩스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②·③ (생 략)
제12조(전자문서의 발송 등) ① 각급위원회위원장이 전자문서를 발송함에 있어서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제21조에 따라 작성하는 시행문에 기안자ㆍ검토자ㆍ협조자 및 결재권자의 직위 또는 직급과 성명 및 연락처(전화번호ㆍ팩스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제14조(전자문서 작성자 등의 확인) 각급위원회위원장은 구비서류를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로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그 구비서류를 최초로 작성한 자가 작성권한이 있는 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행정전자서명 또는 공인전자서명을 해당 권한이 있는 자가 하였는지를 확인하는 방법 2. (생 략)
제14조(전자문서 작성자 등의 확인) 각급위원회위원장은 구비서류를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로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그 구비서류를 최초로 작성한 자가 작성권한이 있는 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행정전자서명 또는 전자서명을 해당 권한이 있는 자가 하였는지를 확인하는 방법
제17조(발송ㆍ도달시기 확인의 전자적 방법)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전자적 방법은 발송ㆍ도달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행정전자서명 또는 공인전자서명, 자동열람사실통보장치를 갖춘 정보시스템 등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17조(발송ㆍ도달시기 확인의 전자적 방법)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전자적 방법은 발송ㆍ도달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행정전자서명 또는 전자서명, 자동열람사실통보장치를 갖춘 정보시스템 등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28조(업무담당자의 신원 확인 등) ① 법 제34조에서 전자적 민원처리 및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정보시스템 또는 행정정보를 이용하려는 업무담당자 등의 본인 여부 및 접근권한 등을 관리하고 확인하는 방법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이하 “전자서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공지, 게시 등 기관 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정보를 열람하거나 의견수렴, 만족도 조사에 응답할 때에는 사용자계정 및 비밀번호 방식 등 다른 방법으로 신원 확인을 할 수 있다. ② 각급위원회위원장은 업무담당자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정보를 취급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 또는 행정정보에 접근할 때에는 전자서명과 함께 보안성이 강화된 다른 인증 방식을 함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28조(업무담당자의 신원 확인 등) ① 법 제34조에서 전자적 민원처리 및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정보시스템 또는 행정정보를 이용하려는 업무담당자 등의 본인 여부 및 접근권한 등을 관리하고 확인하는 방법은 행정전자서명 또는 전자서명을 말한다. 다만, 공지, 게시 등 기관 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정보를 열람하거나 의견수렴, 만족도 조사에 응답할 때에는 사용자계정 및 비밀번호 방식 등 다른 방법으로 신원 확인을 할 수 있다. ② 각급위원회위원장은 업무담당자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정보를 취급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 또는 행정정보에 접근할 때에는 행정전자서명 또는 전자서명과 함께 보안성이 강화된 다른 인증 방식을 함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정보주체의 사전동의) 각급위원회위원장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정보주체(「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의 정보주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전동의 없이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한 경우 정보주체가 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행정기관이 구축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제31조(정보주체의 사전동의) 각급위원회위원장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정보주체(「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의 정보주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전동의 없이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한 경우 정보주체가 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행정기관이 구축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