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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5.11.11 · 공포 2025.11.11 제21134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상표법의 2025.11.1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6조(기간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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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기간의 계산)

구 (개정 전)

제16조(기간의 계산)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 3. (생 략) 4. 상표에 관한 절차에서 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포함한다)이면 기간은 그 다음 날로 만료한다.

신 (개정 후)

제16조(기간의 계산)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4. 상표에 관한 절차에서 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토요일 및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을 포함한다)이면 기간은 그 다음 날로 만료한다.

상표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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