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5.09.01 · 공포 2025.07.29 제35687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5.09.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2조(보험금의 지급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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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보험금의 지급한도)
구 (개정 전)제32조(보험금의 지급한도)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신용사업 및 공제사업별로 각각 5천만원으로 한다.
신 (개정 후)제32조(보험금의 지급한도)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신용사업 및 공제사업별로 각각 1억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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