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설>
제2조의3(범죄경력조회의 요청 절차 등) ① 사회서비스 제공자(이하 “제공자”라 한다)는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죄경력조회 요청서에 범죄경력조회 대상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제공자가 채용하려는 제공인력이 법 제17조의2제2호 또는 제4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죄경력조회 회신서에 따라 제공자에게 회신해야 한다.
제4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21조에 따라 사회서비스 제공자(이하 “제공자”라 한다) 또는 이용자로부터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징수 사유 발생 사실, 징수금액,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신청 방법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신 설>
제4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법 제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이자율을 평균한 이자율로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자는 연 단위 복리로 산정하고, 이자의 계산 기간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지급받거나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의 개월 수로 한다. ②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21조에 따라 제공자(제공자였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이하 “제공인력”이라 한다) 또는 이용자로부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징수금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징수 사유 발생 사실, 징수금액,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신청 방법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
<신 설>
제6조의2(위반사실의 공표)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공자가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종류, 내용 및 제공 대상을 말한다.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위반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공표 사항을 해당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는 날부터 6개월 동안 게시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또는 「방송법」에 따른 방송 등을 통해서도 공표할 수 있다.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위반사실을 공표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반사실의 공표 절차 및 방법, 공표 사항의 변경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7조제2항, 제28조제2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한다. 1. ∼ 3. (생 략) 4. 삭제 ② (생 략)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제7조(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7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3항 및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한다. 4.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업무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발급 여부의 결정은 제외한다) 및 재발급에 관한 업무 2. 법 제20조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 제공 비용의 청구ㆍ지급 및 정산에 관한 업무 3.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부당이득의 조사에 관한 업무
제8조의2(포상금 지급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 ① ∼ ③ (생 략) ④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인등이 스스로 대표자를 지정해야 하고, 그 대표자가 포상금의 지급 대상이 된다. ⑤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신고 또는 고발이 2건 이상 있는 경우 최초의 신고인등만이 포상금의 지급 대상이 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 지급 세부 기준, 지급 방법 및 지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동일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포상금은 사회서비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⑤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인등이 스스로 대표자를 지정해야 하고, 그 대표자가 포상금의 지급 대상이 된다. ⑥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신고 또는 고발이 2건 이상 있는 경우 최초의 신고인등만이 포상금의 지급 대상이 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 지급 세부 기준, 지급 방법 및 지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② (생 략)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7조제3항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 4. (생 략) 5. 법 제21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사무 6. (생 략)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 3. (생 략) <신 설> 4. (생 략) <신 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7조제3항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5. 법 제21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조사 및 징수에 관한 사무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3의2. 법 제23조의2에 따른 제공인력의 자격 취소 및 자격 정지에 관한 사무 ⑤ 제공자는 법 제17조의2에 따른 제공인력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