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교육부령 · 시행 2020.09.29 · 공포 2020.09.29 제00219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의 2020.09.29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징계기준).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2조(징계기준)

구 (개정 전)

제2조(징계기준) ①·② (생 략) <신 설>

신 (개정 후)

③ 「사립학교법」 제62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제1호바목에 따른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같은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법제처에서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