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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관리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4.04.25 · 공포 2023.10.24 제19752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사료관리법의 2024.04.25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3조(사료의 표시사항), 제14조(제조ㆍ수입ㆍ판매 또는 사용 등의 금지), 제34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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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사료의 표시사항)

구 (개정 전)

제13조(사료의 표시사항) ①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제조 또는 수입한 사료를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용기나 포장에 성분등록을 한 사항, 그 밖의 사용상 주의사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13조(사료의 표시사항) ①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제조 또는 수입한 사료를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용기나 포장에 성분등록을 한 사항, 유통기한, 그 밖의 사용상 주의사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4조(제조ㆍ수입ㆍ판매 또는 사용 등의 금지)

구 (개정 전)

제14조(제조ㆍ수입ㆍ판매 또는 사용 등의 금지) ①·② (생 략)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유해물질ㆍ동물용의약품의 범위 및 허용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신 (개정 후)

③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사료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유해물질ㆍ동물용의약품의 범위 및 허용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4조(벌칙)

구 (개정 전)

제3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8. (생 략) <신 설> 9. ∼ 15. (생 략)

신 (개정 후)

제3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의2.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유통기한이 경과한 사료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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