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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6.03 · 공포 2025.12.02 제21176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의 2026.06.0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3조의2(부동산서비스산업 빅데이터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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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부동산서비스산업 빅데이터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3조의2(부동산서비스산업 빅데이터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 관련 데이터를 생산ㆍ유통ㆍ활용하고 부동산서비스산업 분야 빅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동산서비스산업 빅데이터 플랫폼(이하 “부동산빅데이터플랫폼”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에 데이터(「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는 제외한다)의 제출 등 부동산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데이터의 범위, 데이터 수집ㆍ관리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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