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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환경연구원법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제35811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보건환경연구원법시행령의 2025.10.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지원의 설치), 제4조(국고보조), 제6조(사업실적등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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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지원의 설치)

구 (개정 전)

제2조(지원의 설치)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지원을 설치할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2조(지원의 설치)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지원을 설치할 경우에는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국고보조)

구 (개정 전)

제4조(국고보조) ① (생 략) ②제1항의 국고보조금은 환경부장관ㆍ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교부한다.

신 (개정 후)

②제1항의 국고보조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교부한다.

제6조(사업실적등의 보고)

구 (개정 전)

제6조(사업실적등의 보고) ① (생 략)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연구원의 매년도 사업실적을 분석ㆍ평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연구원의 매년도 사업실적을 분석ㆍ평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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