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보조인) 위반자는 재판지연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변호사의 보조(輔助)를 받을 수 있다.
제7조(보조인) 위반자는 재판지연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변호사의 보조(補助)를 받을 수 있다.
제25조(사건기록등) ①·② (생 략) ③구속영장 또는 감호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어 있는 위반자에 대하여 감치의 재판을 한 때에는 그 재판서 또는 그 재판의 내용을 기재한 조서와 제2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각 통보서의 등본을 그 구속이 행하여진 사건이 계속중인 법원 또는 그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청이나 경찰서등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서류를 송부받은 법원 또는 검찰청이나 경찰서등은 이를 그 사건기록의 구속 관계서류에 연속하여 편철하여야 한다. ⑤ (생 략)
③구속영장 또는 감호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어 있는 위반자에 대하여 감치의 재판을 한 때에는 그 재판서 또는 그 재판의 내용을 기재한 조서와 제2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각 통보서의 등본을 그 구속이 행하여진 사건이 계속중인 법원 또는 그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고 한다)나 경찰서등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서류를 송부받은 법원 또는 검찰청, 수사처나 경찰서등은 이를 그 사건기록의 구속 관계서류에 연속하여 편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