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대법원규칙 · 시행 2014.12.30 · 공포 2014.12.30 제02572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의 2014.12.3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8조(교육과정 등), 제11조(교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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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교육과정 등)
구 (개정 전)제8조(교육과정) 교육원에 두는 교육과정은 별표 1과 같다.
신 (개정 후)제8조(교육과정 등) 교육원에 두는 교육과정, 교과목, 교육과정별 배정시간 및 배점비율은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법원공무원교육원규정으로 정한다.
제11조(교과목)
구 (개정 전)제11조(교과목) 교육원에서 수강할 교과목은 별표 2와 같으며, 교육과정별 구체적인 교과목은 법원공무원교육원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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