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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 인도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1.01.05 · 공포 2021.01.05 제17827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범죄인 인도법의 2021.01.05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5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2조(법무부장관의 인도청구 등), 제42조의2(검사장 등의 조치), 제42조의3(검사의 범죄인 인도청구 등의 건의), 제42조의4(외국에 대한 동의 요청), 제47조(검찰총장 경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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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법무부장관의 인도청구 등)

구 (개정 전)

제42조(법무부장관의 인도청구 등) ① (생 략) ② 법무부장관은 외국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 또는 긴급인도구속청구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검사장ㆍ지청장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② 법무부장관은 외국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 또는 긴급인도구속청구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검사장ㆍ지청장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

제42조의2(검사장 등의 조치)

구 (개정 전)

제42조의2(검사장 등의 조치) ① 제42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검사장ㆍ지청장 등은 소속 검사에게 관련 자료의 검토ㆍ작성ㆍ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42조의2(검사장 등의 조치) ① 제42조제2항에 따른 명령 또는 요구를 받은 검사장ㆍ지청장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은 소속 검사에게 관련 자료의 검토ㆍ작성ㆍ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제42조의3(검사의 범죄인 인도청구 등의 건의)

구 (개정 전)

제42조의3(검사의 범죄인 인도청구 등의 건의) ① 검사는 외국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 또는 긴급인도구속청구가 타당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외국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 또는 긴급인도구속청구를 건의할 수 있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42조의3(검사의 범죄인 인도청구 등의 건의) ① 검사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외국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 또는 긴급인도구속청구가 타당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외국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 또는 긴급인도구속청구를 건의 또는 요청할 수 있다.

제42조의4(외국에 대한 동의 요청)

구 (개정 전)

제42조의4(외국에 대한 동의 요청) ① (생 략)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동의 요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동의 요청을 건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2조의3제2항을 준용한다.

신 (개정 후)

② 검사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제1항에 따른 동의 요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동의 요청을 건의 또는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2조의3제2항을 준용한다.

제47조(검찰총장 경유)

구 (개정 전)

제47조(검찰총장 경유) 이 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검사장 등에게 하는 명령과 검사장ㆍ지청장 또는 검사가 법무부장관에게 하는 건의ㆍ보고 또는 서류 송부는 검찰총장을 거쳐야 한다. <단서 신설>

신 (개정 후)

제47조(검찰총장 경유) 이 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검사장 등에게 하는 명령과 검사장ㆍ지청장 또는 검사가 법무부장관에게 하는 건의ㆍ보고 또는 서류 송부는 검찰총장을 거쳐야 한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또는 그 소속 검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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