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8.07 · 공포 2026.08.04 제36563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발명진흥법 시행령의 2026.08.07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6조의6(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등).

제6조의6(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등)

구 (개정 전)

제6조의6(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등) ① ∼ ③ (생 략) ④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우수기업 인증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⑤ ∼ ⑧ (생 략)

신 (개정 후)

④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우수기업 인증의 유효기간은 4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