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비용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13.12.19 · 공포 2012.12.18 제11551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민사소송비용법의 2013.12.19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인지액).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2조(인지액)
구 (개정 전)제2조(인지액) 민사소송등인지법에 의하여 첩부한 인지액은 그 정액에 의한다.
신 (개정 후)제2조(인지액) 민사소송등인지법에 의하여 붙인 인지액은 그 정액에 의한다.
법제처에서 민사소송비용법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