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대법원규칙 · 시행 2026.03.01 · 공포 2026.01.29 제03239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민사소송규칙의 2026.03.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6조(변호사보수 등의 지급).

제26조(변호사보수 등의 지급)

구 (개정 전)

제26조(변호사보수 등의 지급) ①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변호사나 집행관의 보수는 구조결정을 한 법원이 보수를 받을 사람의 신청에 따라 그 심급의 소송절차가 완결된 때 또는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된 때에 지급한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26조(변호사보수 등의 지급) ① 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변호사나 집행관의 보수는 보수를 받을 사람의 신청에 따라 그 심급의 소송절차가 완결된 법원 또는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된 법원이 그 절차가 완결 또는 종료된 때에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