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4.05.17 · 공포 2023.08.08 제19590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2024.05.17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2조(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의 제한).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12조(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의 제한)

구 (개정 전)

제12조(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생태적 산지전용지구를 지정할 수 없다. 1. ∼ 4. (생 략) 5.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그 보호구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ㆍ명승 및 시ㆍ도자연유산과 그 보호구역 6. ∼ 10. (생 략)

신 (개정 후)

제12조(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생태적 산지전용지구를 지정할 수 없다. 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및 그 보호구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과 그 보호구역

법제처에서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