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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제35947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조(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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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위원회의 구성)

구 (개정 전)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기획재정부장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외교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중소벤처기업부장관ㆍ국무조정실장ㆍ산림청장ㆍ기상청장을 말한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재정경제부장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외교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중소벤처기업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ㆍ국무조정실장ㆍ산림청장ㆍ기상청장을 말한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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