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제2조(물 재이용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2. (생 략)

제3조의2(빗물이용시설 변경신고 및 확인) ① 법 제8조제2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 략) ②·③ (생 략)

제5조의2(중수도 변경신고 및 확인) ① 법 제9조제3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 략) ②·③ (생 략)

제10조(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승인 신청) ① (생 략) ② 영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영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실시설계 도서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1. ∼ 6. (생 략)

제12조(경미한 인가사항 변경) 법 제11조제1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2. (생 략)

제13조(부지 외의 설치 등) 영 제1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해당 부지가 좁은 경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2. (생 략)

제14조(수질기준 및 수질관리 등) ① 영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능력”이란 별표 2의 용도별 수질항목을 검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② ∼ ④ (생 략)

제17조(경미한 등록사항 변경) 법 제18조제1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2. (생 략)

제19조의2(물의 재이용 보급 촉진 사업) 법 제22조제2항제4호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2. (생 략)

제20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 3.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