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시행령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이하“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융기관의 업무범위) 법 제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를 말한다.
<삭 제>
제3조(금융기관의 신고사항)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가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검찰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4. 불법자금거래의 상대방인 개인 또는 단체의 성명 또는 명칭 5. 불법자금거래의 상대방인 개인 또는 단체의 주소 또는 거소 6. (생 략)
제3조(금융기관의 신고사항)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검찰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불법자금거래의 상대방인 개인 또는 단체의 성명이나 명칭 5. 불법자금거래의 상대방인 개인 또는 단체의 주소나 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