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제35948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6조(공로퇴직).

제26조(공로퇴직)

구 (개정 전)

제26조(공로퇴직) ①·② (생 략) ③수당의 지급절차 기타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 및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처장이 정한다.

신 (개정 후)

③수당의 지급절차 기타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예산처장관 및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