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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제21065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5조(기금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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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기금관리위원회)

구 (개정 전)

제15조(기금관리위원회) ① (생 략) ② 기금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1. ∼ 3. (생 략) 4. 기획재정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 1명 <신 설> 5. ∼ 8. (생 략) ③·④ (생 략)

신 (개정 후)

② 기금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4. 재정경제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 1명 4의2. 기획예산처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 1명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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