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제7조의2(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대의원 후보자의 자격, 등록 및 공고 등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