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16.12.20 · 공포 2016.12.20 제14408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난민법의 2016.12.2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4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5조에 규정된 난민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