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1.12.30 · 공포 2020.12.29 제17799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의 2021.12.3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3조(지주회사에 대한 특례).

제23조(지주회사에 대한 특례)

구 (개정 전)

제23조(지주회사에 대한 특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대하여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8조의2제1항제1호 및 제 2호와 동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 (개정 후)

제23조(지주회사에 대한 특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