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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8.28 · 공포 2026.02.27 제21399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2026.08.2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7조(수출 및 반출 등의 금지), 제56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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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수출 및 반출 등의 금지)

구 (개정 전)

제27조(수출 및 반출 등의 금지) ① 국가등록문화유산은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할 수 없다. 다만, 국외 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외 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국외 반출을 허가받으려는 자는 반출 예정일 5개월 전까지 관세청장이 운영ㆍ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출허가신청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⑦ (생 략)

신 (개정 후)

제27조(수출 및 반출 등의 금지) ① 국가등록문화유산은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할 수 없다. 다만, 국외 전시, 조사ㆍ연구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외로 반출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외 전시, 조사ㆍ연구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국외 반출을 허가받으려는 자는 반출 예정일 5개월 전까지 관세청장이 운영ㆍ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출허가신청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6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구 (개정 전)

제5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이 법에 따른 국가유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또는 활용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신 (개정 후)

제56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국가유산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또는 활용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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