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제35948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조(군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의 구성).

제4조(군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의 구성)

구 (개정 전)

제4조(군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8조제4항제1호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획재정부장관 2. 교육부장관 3. 행정안전부장관 4. 보건복지부장관 5. (생 략)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4조(군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8조제4항제1호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부장관 2. 행정안전부장관 3. 보건복지부장관 4. 기획예산처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