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검증기관의 지정) ① 법 제7조제1항에서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검증심사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검증심사원”이라 한다)을 3명 이상 갖출 것 가. (생 략) 나.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교육을 이수할 것 2.·3. (생 략)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검증기관(이하 “검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해당 기관에 검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증기관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검증기관의 지정) ① 법 제7조제1항에서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검증심사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검증심사원”이라 한다)을 3명 이상 갖출 것 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교육을 이수할 것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검증기관(이하 “검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해당 기관에 검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증기관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검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생 략)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검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검증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③ 검증기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검증기관 지정서를 환경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검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검증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③ 검증기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검증기관 지정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제7조(검증기관의 검증업무 수행결과 제출 및 평가) ① 검증기관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반기별로 검증업무 수행결과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수행결과의 적절성에 대하여 정기 평가를 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 자료를 제출받아 수시 평가를 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평가가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평가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증업무 수행결과의 제출 및 평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검증기관의 검증업무 수행결과 제출 및 평가) ① 검증기관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반기별로 검증업무 수행결과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수행결과의 적절성에 대하여 정기 평가를 할 수 있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 자료를 제출받아 수시 평가를 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평가가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평가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증업무 수행결과의 제출 및 평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1. ∼ 3. (생 략) ② (생 략)
제11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