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19.02.19 · 공포 2019.02.19 제29554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령의 2019.02.19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단장의 임명과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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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단장의 임명과 직무)
구 (개정 전)제3조(단장의 임명과 직무) ① 군비통제검증단에 단장 1명을 두며, 장성급(將星級) 장교 또는 1급 군무원으로 보(補)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제3조(단장의 임명과 직무) ① 군비통제검증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2급 이상 군무원으로 보(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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