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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9.11 · 공포 2026.03.10 제21429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의 2026.09.1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6조(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의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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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의 지원 등)

구 (개정 전)

제16조(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의 지원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방위사업법」 제32조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 6. (생 략) 7. 「방위사업법」 제21조에 따른 시험평가 지원 및 시험평가 방법에 관한 연구 8.·9. (생 략)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16조(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의 지원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방위사업법」 제32조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7. 「방위사업법」 제21조의2에 따른 시험평가 지원 및 시험평가 방법에 관한 연구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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