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3.03 · 공포 2026.03.03 제36161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2026.03.0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8조(규제조정실장).

제8조(규제조정실장)

구 (개정 전)

제8조(규제조정실장) ① (생 략) ② 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무2차장을 보좌한다. 1. (생 략) 2. 규제개혁위원회 구성ㆍ운영 3. ∼ 10. (생 략)

신 (개정 후)

② 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무2차장을 보좌한다. 2. 규제합리화위원회 구성ㆍ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