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10.08 · 공포 2026.07.07 제36496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의 2026.10.0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2조의2(승진소요최저연수).

제12조의2(승진소요최저연수)

구 (개정 전)

제12조의2(승진소요최저연수)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특정직직원의 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 근무연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3급: 1년 이상 2. 4급: 4년 이상 3. 5급: 4년 이상 4. ∼ 6. (생 략)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12조의2(승진소요최저연수)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특정직직원의 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 근무연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3급: 2년 이상 2. 4급: 5년 이상 3. 5급: 5년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