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10.08 · 공포 2026.04.07 제21541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가정보원직원법의 2026.10.0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2조(정년).

제22조(정년)

구 (개정 전)

제22조(정년) ① 직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특정직직원의 계급 정년 가. (생 략) 나. 3급 직원: 7년 다. 4급 직원: 12년 라. 5급 직원: 18년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22조(정년) ① 직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2. 특정직직원의 계급 정년 나. 3급 직원: 8년 다. 4급 직원: 14년 라. 5급 직원: 21년